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의 취지를 반영한 전원합의사건의 회피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법관의 배우자 등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이 전원합의사건을 수임한 경우, 해당 대법관이 친족인 변호사와의 촌수와 친밀도, 사건의 성격, 소송의 결과에 따라 친족인 변호사가 얻는 경제적 이익, 친족인 변호사의 실질적 사건 관여 가능성, 친족인 변호사의 해당 법무법인 등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전원합의사건을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3조의2제1항 신설)

❍ 위 회피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이 전원합의기일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3조의2제2항 신설)

3.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붙임과 같음

4.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내규 제510호	2019. 6. 29.  결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전원합의사건의 회피 등)

① 대법관의 배우자 등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친족’이라 한다)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가 전원합의사건을 수임한 경우, 해당 대법관은 친족인 변호사와의 촌수와 친밀도, 사건의 성격, 소송의 결과에 따라 친족인 변호사가 얻는 경제적 이익, 친족인 변호사의 실질적 사건 관여 가능성, 친족인 변호사의 해당 법무법인 등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전원합의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 회피 여부에 관하여 전원합의기일에서 논의할 수 있다.

③ 본조의 규정은 전원합의사건의 회피가 문제되는 다른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하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 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전원합의사건의 회피 등) ① 대법관의 배우자 등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친족’이라 한다)이 변호 사로 근무하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 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 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 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 등’이 라 한다)가 전원합의사건을 수임 한 경우, 해당 대법관은 친족인 변호사와의 촌수와 친밀도, 사건 의 성격, 소송의 결과에 따라 친 족인 변호사가 얻는 경제적 이익, 친족인 변호사의 실질적 사건 관 여 가능성, 친족인 변호사의 해당 법무법인 등에서의 지위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전원합의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 회피 여부에 관하여 전원합의기일에서 논의할 수 있 다. ③ 본조의 규정은 전원합의사건의 회피가 문제되는 다른 경우에 준 용할 수 있다.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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